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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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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 BI 및 캐릭터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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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가점(+1)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만 한정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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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신축 시 자부담금 분담비율 산출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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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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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프로젝트의 경우 타 부처에서 지원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신축 건축물만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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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1.28일 완료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감점요인으로 적용은 맞지 않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