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절차 관련 질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절차관련 문의?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은?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은?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재난구조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여부? 재난구조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여부?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정기검사 가능한지?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정기검사 가능한지?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경우 구비서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경우 구비서류?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소형선박 육상 해체 시 작업계획신고 여부 질의 10톤 미만의 선박을 육상에서 해체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서장에게 선박해체 작업계획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선박해체 및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관련 작업장소의 적정여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 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있는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지 않고 부선위에서 작업할 경...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선박에 선적된 외국 승인 제품의 형식승인 관련 질의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선박에 선적하여 한국에 도착한 후, 해양오염사고가 있을 때 외국에서 승인된 제품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국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 미달여부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민원인이 발명한 제품 형식승인 관련 질의 민원인이 발명한 제품을 해양오염사고 시 기름제거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가산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가산점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2018. 7. 24. 기구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 기구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