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4. 1 본안심리 여부2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직권감액 후 환급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함, 2 심리생략,3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4. 2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2주택 임대사업자가 수취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출국일 이전까지 모든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였으며, 사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쟁점해외예금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나, 그 목적이 국외거주를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이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지목한 OOO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도 본인이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년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산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거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주된 상속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서 ‘주된 상속자’ 1인을 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항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쟁점조항 제3항에 따라 위탁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기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3.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를 그 준공 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준공일에 이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 및 상가(이하 “체비지 등”)의 부속토지 39,222.57m2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체비지 등은 청구법인이 이전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 40,827.47m2에서 전부 충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체비지 등을 새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에 상응하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타인의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자동이체신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규정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조세채권의 확정절차에 따른 정당세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 이 건 감면규정에서의 세액공제금액은 징수비용의 절감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징수(환급)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바, 지방교육세는 정당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세법 §44), 증여일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ᄋᄋᄋ에게 양도한 이후에 ᄋᄋ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점 드응ᄅ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호텔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호텔은 운영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지배관계, 조직 인사상 밀접성, 결재 및 합의과정 및 절차, 시스템 접근 등)해 보이므로, 쟁점호텔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설치(중과세)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 설립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농업관련 매출이 1백만원에 불과하고, 보유 토지면적이 12,659m2에 달하나, 직원 및 작물수확현황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쟁점토지양도차익을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였고, 쟁점토지 소...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5.6.1.) 이전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계획법령상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이상 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전입신고일: 25.11.26.)를 하지 않아 상시거주를 시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 건 증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정비공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정비공장은 규정상 지점설치의 요건(사업자등록+인적ᆞ물적설비+영업행위 등)을 갖추고, 본점과 구분된 독립된 사업장(지점)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정비공장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설치(중과세)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전입요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퇴거한 날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그 이후에 충분히 전입할 수 있었음에도,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제출한 전입세대열람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41세대가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에 임차인들이 전입하였고, 1906호만이 2025.10.1.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정 지특법 규정에 따라 1906호(1세대)만 감면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면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농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및 가지급금 내역만으로는 대표이사에게 공급대가 상당액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23.6.14. 제기한 심판청구(2023지4051)*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3.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취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위장사업자임을 인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1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ᄋᄋ그룹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고 쟁점법인들의 주주나 임원들이 모두 ᄋᄋ그룹 계열사의 직원이거나 청구인과 관련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2 ᄋᄋᄋᄋᄋ 주식 및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3. 법인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 산정내역 중 7~8월 및 9월 이후 산정분에 대해 개인 귀속여부 및 계산내역의 적정여부 및 청구인측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개별검토자료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 중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지출내역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