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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조달청 · 2024. 5. 14.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에 관한 문의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의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5. 7.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건물 손료 적용 당 현장은 택지 개발 현장으로 공기가 당초38개월 에서 변경 56개월로 변경되어 18개월이 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8개월 증가분 손료를 적용하는 과정중 감리단의견과 시공사 의견이 달라 질의 요청합니다. 감리사: 기존 설계단가가 있음으로 변경(56개월) 손율 - 당초(36개...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5. 7. 계약일반조건 수고하십니다 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유로폼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단축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알루미늄폼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설계변경시 차감 금액이 300,000,00원가량 발생 예정 입니다. 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보면 설계...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5. 2.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3절 공사원가계산 제17조 4항 관련 질의입니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여기서 시공중에...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4. 19.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공사비 반영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철도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허가 지연, 수직구 지하수 유출 등)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공기 연장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직접공사비(간접비 제외) 반영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시...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4. 12. 공동도급사중 1개사의 시국세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개요 공사명 : OO 연구센터 건립공사 (구분 : 발주처A, 공동도급사[주관사]B 64%, 공동도급사C 20%, 공동도급사D 16%, 하도급사F)1. A와 공동도급사[주관사]B간 '22년에 공사계약체결 하였으며,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 24...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4. 8.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무 공공기관에서 사인과 용역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의무인 것으로 해석되나, 공기업 준정비기관...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4. 2.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대가(개산급)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이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수령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3. 29. EPC 턴키공사에서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잉여자재) 소유권 주체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EPC턴키 플랜트 공사입니다. 작업중 발생한 고철 및 잔여자재(이하 작업부산물)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입니다.(발주자 or 시공사) 계약조건에서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현장반입 및 검수가 완료되고 대가가 지급된 때...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3. 27.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적용단가 1. 공사기간 :2010.09.06-2024.04.04 2. 계약변경 가. 당초계약기간 : 2010. 09. 06 ~ 2013. 11. 13(1,165일간) 나. 1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14. 06. 30 (1,394일간)- 12년11월12일 계약 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3. 25. 계약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시설장비유지비(수선유지비) 예산과 같이 매년 고정적인...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3. 22. 공사 원가 계산시 직접노무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기업(발전소)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계상 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직접노무비는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기준 ...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3. 22. 건축물해체(철거)제도 이행에 따른 허가서류비용 및 안전시설물설치비용 반영 가능 여부 가. 당 현장은 2022년 8월31일 계약하여(입찰일 2022년 7월22일, 낙찰일 2022년 7월29일) 시행하고 있는 도로 현장입니다.나. 당 현장엔 기존 건축물이 지장물로 잡혀 있으며 이를 철거하여 반출토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2021국도설계실무요령 단가편⇒9.15 가옥철거비...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3. 18. 1식단가 품목중 일부 구성품 변경시 단가적용 방안문의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서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토목,건축,기계,전기 등을 포함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로서 도급공사비는 약75억원 입니다.질의내용도급 내역서에 1식단가로 표시된 전기제어반의 경우 전기제어반 내부에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립되...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3. 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 레미콘수급지연 등)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 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23년 05월 01일 ES...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2. 22. 계약해지시 선금반환을 위한 약정이자 상당액 가산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질의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2. 20.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수요기관 담당자입니다.조달청 덕분에 많은 업무를 수월히 처리할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을 문의드리오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민원요지)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내...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2. 13. 가설전기 인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임실6탄약창의 탄약고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공 중인 현장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 인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 질의합니다. 당 현장의 시방서 등에는 가설전기 인입 및 이에 사용되는 비용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계상, 정...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 18. 공사원가 구성비에 관한문의 입니다 공사 계약하고 진행 중 공사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구성비 를 일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윤(시공사) 과 일반관리비(시공사) 의 요율은 구성비(요율) 를 변경하지 안은 상태에서 금액을 차감 해야 하는지 확인 하여주시기 바립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 17. 계약변경 시 제비율 적용 시점 관련 문의 계약변경 시 제비율 적용 기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2023년에 2건의 설계 변경을 고객과 완료하였고, 현장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추가 설계 변경 건 등이 예상되어 2023년에 계약 변경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에 계약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 2. 건설 현장 보험료 사후정산시 상용직 근로자 포함 여부 1.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거 계약하여 시공중인 00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으로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직원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작업에 직접 상주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2. 18. 계약 내역서 상에서 강재 이음을 최소화하여 시공시 공사비 감액 여부 당 현장은 총액 입찰로 낙찰된 현장입니다.시공사에서 토목공사 중 CIP 흙막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계약 내역서 상에는 H-PILE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H-BEAM에 10M 기준으로 이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시공사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10M보다 긴 11~14M H-BEAM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2. 13. 건설공사 신규비목 작성시 일위대가에 기계약단가 적용여부 민간투자건설공사의 실정보고 작성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1식단가로 반영)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신규비목 공종의 단가산출서 작성시 일위대가(호표, 산근)가 작성되는데, 일위대가 작성시 몇몇의 단위공종 및 자재단가는 기계약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비목을 구성하는 일위대...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2. 4. 공동수급의 분담이행 방식 적용 가능여부 - 연간 약 1,000~1,500건의 조사(미스터리 쇼핑)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 관련 업계의 역량을 사전 조사해보니 한 업체가 연간 최대 약 5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사업 특성상 조사건수 만큼의 조사원 수급 필요이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1. 29. 공사용지 범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1. 24. 건설 신기술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에 관한 추가질의 발주처와 신기술사용협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시공을 목적으로 기술사용료를 0%로 체결함. 특허업체와 당사 간 직접시공 하도급계약이 불가하여, 기술사용료를 특허업체에 지급하고자 도급 반영이 가능한지 첨부자료 1번과 같이 질의하였으며 도급반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관리단은...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1. 20.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항목 인가요?? 당 현장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도급비 약50억원대, 공사기간:2019년 12월~2023년 10월)입니다. 당초 계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총3회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2023년 10월말경 준공검사를 완료한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납...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1. 20.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1. 용역계약 추진 경과 당사는 ㅇㅇ공항공사와 2020.01.01. ㅁㅁ공항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2차 계약 수행 중 2021.08.20. 1차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에 따른 변경계약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1. 8. 계약금액조정 지연시 준공처리 ㅇ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변전선로(지장물)의 이설공사입니다. - 향후 운영자(한국전력공사), 발주자, 시공사로 구성 ㅇ 실제로 시공이 완료되어 유관기관(운영자 : 한국전력공사)의 인수인계점검(발주처 입회)을 완료, 설계변경 미확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10. 30.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관련 공사이행기간이 당초 23년 7월29일에서 23년 12월 28일로 변경되어 약 5개월가량 공사이행기간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간접비 설계변경을 진행중입니다간접비 중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대리인 및 초급 품질관리자(시험관리원)의 급여를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