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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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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조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의하면, 시굴조사 완료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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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 효력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계약기간 자동연장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본 사업장은 공공기관이며, 임직원 복지 관련하여 5년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당시 계약서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됨을 명시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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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이번에 하계 휴양소 용역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계휴양소 위탁사와 위탁사에 제휴된 리조트를 이용하는 조건으로휴양소 위탁사(수수료) 부분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해당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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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의 재안내공고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안내공고기간이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3일인데재안내 공고를 해야할 경우, 이에 대한 재안내공고 기간은 국계법이나 계약예규를 찾아봐도 알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국계법 제3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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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가 적용시점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동주택 현장입니다2020-03-17 착공도면수령2021-04-01 착공일2021-06-28 내역과 도면 상이하여 발주처 보고2021-09-24 발주처 설계변경 관련 우선 시공지시2022-01-12 시공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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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변경 설계 계약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회사 사옥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최근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최종 납품까지 받고 최종 잔금 지급만 남았습니다.기존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예정공사비 대비 자재비 폭등 등으로 인하여 설계 원가계산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검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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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문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3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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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
ᄋ 질문요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복제한 가능 여부ᄋ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 1항 10호에 1억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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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요건 미 충족시 기 제출된 개산급 지급신청의 반려여부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질의배경) 공공기관과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22.1.1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하였으며, 같은해 2월부터 기성대가를 개산급(물가변동)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음 - 당시 발주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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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제외공종(PS) 금액 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가지원지방도 현장입니다.당 현장은 제경비 제외공종(PS) 중 "지장물 이설공"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드립니다."지장물이설공은" 설계서(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에 이설위치, 제원, 상세내역 등이 없고,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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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0호 나목에 중소기업자의 범위
질의 요지 : 제21조 1항 10호 나목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해당 조항에서 명시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중, 소기업, 소상공인)질의 배경 : 고생 많으십니다.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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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자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하도급업체 선금포기)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 여부
현 황 : 당 현장은 발주처에서 선금을 수령하여 공사 진행 중 하도급 계약을 하였고,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 공문 발송 -> 하도급 업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하였다. 당사는 공문 접수 후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하였습니다.갑설(발주처) :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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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G2B를 통하여 수의계약 공고문을 작성 할 때, 다자간 전자시담은 1인견적에 해당하나요?
국계법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을 공고할 때, 공고문 입력 시 [계약 및 입찰방식]항목에 1.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2. 전자시담(다자간)4. 수의(견적제출)을 G2B를 입력하여 공고 할 때, 전자시담(다자간)을 할 경우, 1인견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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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연장에 대한 문의
21년 용역 계약 연장에 대한 내용을 기존 업체 와 계약시 특수조건에 포함시켰고 22년 용역계약이 지연되어 기존 업체 계약을 연장하여 돈을 지급하였습니다.1. 이런 연장 계약이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가능한건지요?2. 가능하다면 연장 계약시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떤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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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상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2호차목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조제1호다목에 기재된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자문용역이나 교내 정책 수립, 사업타당성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구체적 예로 동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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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지시 품질관리자 활동비 와 차량비 기성수령여부
입찰공고번호 20210625354-00 호 국도21호선 예산 점촌삼거리 병목지점 개선공사 현장이며2021년 7월 28일 계약, 2021년 8월 12일 착공한 현장입니다.당 현장은 2022년 03월 04일 2차분 착공한 현장으로, 토지 및 지장물등의 보상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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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목 해당 단체 또는 시설과의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가능 여부에 등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1항4호에 따른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중증장애안생산품 생산시설 등과의 계약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시행령 제26조1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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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입찰무효
제목과 같이제 44조 입찰무효 4항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질의1. 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 A씨("가"회사 감사, "나"회사의 각자 대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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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2-2공구 , 2-3공구 턴키공사- 2-3공구 공사 진행중으로 인접현장 2-2공구에서 사용중인 케이슨 제작장을 인수받아 2-3공구가 사용토록 설계 반영 - 2-2공구 설계내역에 제작장 일부 구간을 조성 및 철거비용이 반영 되어 있고 , 2-3공구 내역에는 제작장 전체를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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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본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며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구매계약(설치조건부)을 A업체와 국제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해당 구매제품은 장기간 유지보수를 요하는 제품으로서,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제품의 부품 장기공급계약을 따로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은 제조사의 독점제품으로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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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레미콘)의 납품문제로 인한 설계변경 질의
관급자재 레미콘 300M3를 요청했는데 레미콘사의 시멘트 수급 문제로 인해 150M3씩 이틀동안 공급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그래서 시공사는 하루에 타설하는 물량을 이틀동안 타설을 해야하고, 그로인해 장비대금 및 작업자 노무비가 2배이상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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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안녕하십니까!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업체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내용(사업수행계획, 근로자 근로조건, 적정 임금 지급 등)을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행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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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평가 시 추가제안에 대한 가능여부 질의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사항 관련 입니다.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추진하려 합니다.이때 제안요청서 상 본 기관의 요구사항 이외에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1. "추가제안"이라는 평가항목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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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추정가격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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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변경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최초 적격심사서 제출시 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 = 하도급비율로 42.61%로 제출하였습니다.설계변경에 따른 도급액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대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시질의1) 하도급비율 산정시 입찰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변경도급액으로 하여야 하는지1안 : 하도급할 공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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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의 수량 또는 단가 변경 시 변경계약 생략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 계약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관 특성상 공사가 많아 제3자단가계약으로 관급자재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단가 또는 수량의 증감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단가나 수량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약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변경계약 절차 없이 준공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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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관리비 관련 철근 덮개 천막 및 철근 녹제거제 계상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제주도 관급공사 현장입니다.이번에 관급자재 관리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본 공사는 관급자재 현장관리(인력)+관급자재 현장관리(CCTV)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현장입니다.<관급자재 관리비>의 계상 기준을 보면 관급자재 관리비는 보관비용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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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지체상금 면제시 검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공공기관에서 지체상금 면제 업무를 처리 중 규정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ᄋ 계약현황 - 해당 공사계약은 납기가 3.29.이나 4.17. 준공되었고, 4.19. 검사 완료되었습니다. (총 21일 지체 발생) - 지체 사유는 공급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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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시 공동응모 구성원 수 제한이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르면 공동입찰 및 공동수급자는 5인을 기본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20%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4-6인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설계공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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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효력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진행 중인 공무원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효력기간이 2022.6.30. 까지인데요,영 제27조제3항 관련하여2022.6월 중에 공고 게시, 입찰마감일시가 7월로 넘어가는 경우고시적용 기준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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