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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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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신청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산급 지급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질의1) 물가변동인 경우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기성청구시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질의2) 물가변동 조정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기성청구시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대로 개산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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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해당여부 및 계약체결 전제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이고, 총사업금액 3.7억 정도되는 육상화물운송용역 조달계약요청 준비중입니다 (질의1) 사업이 24.10월(11월)~ 25.2월(3월)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2회계연도에 걸쳐서 사업 진행, 사업기간은 약 4개월 소요) 이러한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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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 요율적용 문의
건축공사 총액입찰 현장입니다.2024년01월02일 계약후 동년 03월02일 착공건축공사를 진행하기위해 PHC파일공사 시험천공을 실시하던중 지하 2M~5M 구간에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매립되어있는것을확인후 건축공사 전구간을 굴토하여 폐콘크리를 외부로 반출하였습니다.그 이후 작업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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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 관련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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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
■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귀 청의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공사개요] - 공사명 : ○○○○조성공사 - 발주처 : △△△△공사 -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질의내용] 1. 물가변동시 적용되는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입니다. 2.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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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납기일이 계약체결일보다 우선일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기업 계약부서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로 입찰진행 중이었는데 최초의 공고에서 납기일이 2024. 09. 13.으로 정해져 나갔던 공고입니다.하지만 1순위 업체가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순위 업체들에게 계약 이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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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공고 결과 1순위 업체의 계약포기시 조치사항 문의
수고많으십니다.해당건은 5천만원 미만 소액수의 견적공고 방식으로,1순위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계약예규 제10조의2제2항7호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과가 있는 "수의계약배제조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궁금한건 위의 조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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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굴착면 안전시설물 관련입니다
토목공사 오픈(경사)터파기 굴착면 경사부분 범면보양용으로 천막등을 설치하여 관리를 하고져 하나 비용 방생이 불가피하여 기 미반영 설계에 신규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신규 반영이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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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 대표자와 현 업체 대표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원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발생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1. 작년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에 대해 올해 처분하려고 보니 업체 대표자가 변경되어 있습니다.이 경우에 부정당제재를 업체와 당시 대표자 둘 다에게 해야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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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급 사용 기준 간접노무비 대상 문의
건설공사를 선금급 사용내역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합니다. 건설공사를 계약 후 시행중 선금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금급 신청은 [계약금액-(직접노무비×1.1(부가가치세적용)] = 금액의 최대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마다 요율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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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관련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표준품셈 공통 2-11-2(건축물 현장정리)와 관련하여해당품은 노무비, 경비 중 어느 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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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변경계약 시점문의
안녕하세요 용역계약금액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변경)에 따르면 계약금액변경은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6조 7항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조정청구는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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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해석 질의(입찰 대상 용역의 범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질의사항 :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OCIO(외부위탁운용)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일종의 용역으로 간주하여 외부위탁운용 업체 선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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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업 수행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추가 가능 여부 질의
추가 과업으로 인한 설계(계약)변경 추진 시, 추가 과업에 대한 분담이행방식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현재 00도로 설계용역을 3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00도로와 연계하여 설계, 인허가 및 민원대응이 필요한 신규 과업(환승주차장 및 환승정류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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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철근 철근공장가공 관련
항상 민원 처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 현장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주한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축공사 " 내역입찰 간이형 종심제 현장입니다."현상황 도급내역 : 철근공장 가공 관급철근 : 1개 제강사로 계약되어있음. 철근가공 공장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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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및 규칙에 기술된 단어의 해석에 대한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의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제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3호 라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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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7조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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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내역서 오류
안녕하십니까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공사내역서 상에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내역서 중 가시설 화타쇄기 공종이 당초 70~80만원대의 금액으로 책정 되어야 하나 내역서 오류로 (-)2,928,246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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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망시 시설공사 하자보수의무 부담여부
안녕하세요?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질의회신 사례 - 1704240020(2017.04.24.) 개인사업자 사망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계약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그렇다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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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선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소방공사 계약을 685,194,800원에 하였습니다.그리고 1차 선급금 신청을 2022년 12월 15일에 132,000,000원을 하였습니다.2차 선급금 신청은 2023년 12월 7일에 150,000,000원을 하였습니다.공사가 지연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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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전 계약내역 변경가능 여부 질의
적격심사 통과 후 투찰시 당사에서 제출한 계약내역서 변경가능 여부 질의 입니다.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투찰내역 상 아이템의 수량, 단가 변동이 없이 건축공사에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 가설공사를 토목공사로 옮겨서 계약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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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를 소유한 업체는 업무분야 상관없이 포장공사의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조달청 시설공사로 계약한 공사의 원도급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포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전문건설공사 업종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전문공사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토공사, 2)포장공사, 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 세가지 업무분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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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환수조치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근거할 때(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바는 없음), 선금으로 인해 발생한 발생이자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1.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반환하거나, 계약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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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질의(전년도 계약품목의 단가 상승 문의)
수고하십니다. 국가에산을 운용 중인 국가기관의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작년 모 박람회에서 출범된 모기업의 제품을 우리기관에서 접촉하여 물품구매(설치포함) 계약하였습니다.당시 계약금액은 설치포함 1대 3,500,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견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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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부실벌점 대상 질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 중 5.신인도분야 심사항목 중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대상 질의드립니다.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4항에서는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 평균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실벌점은 업체에도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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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할증 적용에 대한 문의
1. 공사명 : ○○○○○ 노반(건축)신설 기타공사2. 공사현황 : 기존 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발주처 요청의 추가공사)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 구간은 가설울타리 설치 후 주간 작업 진행을 하고,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은 열차 운행이 종료한 뒤 야간 작업으로(1시~5시까지)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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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계약시 일위대가의 품목누락분에 대한 실정보고 문의
안녕하세요? 항만 안전시설물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안전시설물 중 경고표지판 설치공사가 있으며, 경고표지판 자재단가는 일위대가로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일위대가표에 상당한 부분(수량 및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스텐앙카볼트가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위대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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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관련 질의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철도공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 입니다.[질의내용]1.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첨부문서 참조)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 상대자가에게 공사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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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인 추가 배치 건
정부출원기관 발주공사로 계약시 필수 기술자는 현장내 상주 근무중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추가 배치시 해당 기술자의 관리비를 청구 요청할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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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에따른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적용여부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이며,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보밑 양측에 추가된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적용 관련 입니다.3. 당초 설계내역서에는 시스템동바리가 보밑에만 물량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전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데크슬라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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