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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직접비 인지 여부
안녕하세요.토목공사(굴착, 배관 매설)에 대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도중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도급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적용 중인데, 간접비 산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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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힙니다.- 2. 해당공사는 LH대행개발, 내역입찰 발주현장이며, 공용도로 내 지하차도 2개소(L=1,770m, 도급액 300억원 이상) 및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3. 당초 공사기간(48개월)은 발주시 PQ 대상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내역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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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사용 불가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해 공사는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 공사(내역입찰)로서 평택 미군부대 내 ○○건설공사 현장입니다.(발주처 : 국방시설본부)[질의사항]1)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특정제품(특정회사의 제품)이 명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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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재공고시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나라장터 재공고 서류 관련하여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약 3천만원 용역계약을 위해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렸는데.단독 응찰로 인해 다시 제출 날짜만 변경하여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직찰로 서류를 받고 있는데, 처음 공고 올렸을 당시 단독 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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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구성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
당사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은 3개사로 A사(재활용 및 운반), B사(운반), C사(운반)의 역무를 분담하였습니다.최근 B사(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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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가시설(비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당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인 000터널공사로서 공사시(방수시트 설치 및 라이닝콘크리트 철근조립 등) 필요한 임시 가시설로 작업용 비계 1식(총계방식)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며, 별도 도면 및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는 없습니다단가산출서는손율 9개월(14.5%) 강관(Φ25, Φ39)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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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 단축 준공검사 실시하였을때 변경계약 필요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기간(공사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공사기간) 이전에 준공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을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공사기간) : 2024.03.02 ~ 2024. 12.24 * 준공검사원 제출 : 2024.12.05 * 준공검사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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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설계변경 협의조정율 적용관련
용역 설계변경시 협의조정율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용역계약내역서 작성시 - 직접인건비는 86%(낙착율) 적용하고 - 직접경비 중 현지사무원은 80%(임의 값) 적용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했을 경우용역 설계변경시 발주자와 용역사간 협의조정율 협의할 경우 기준이 되는 율 문의드립니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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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고재처리비 지수조정률 산출에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에서 23년 9월 1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물가변동 표준화서식 및 각종 유권해석에 의하면 물가변동 지수조정률은 순공사원가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는데,저희 현장은 고재처리비 설계가 -5.9억, 도급가 -5.5억으로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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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사가 일부 공종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 및 계약할 수 있는지
관급공사입니다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도급사)가 일부 공종(건축, 토목 또는 전기)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감리업체와 계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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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 내용에 용역 도 해당되는지 문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 중 " ~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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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에서 기존시설물의 철거,해체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의 공산품 비목(D) 분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이전에 질문 드렸으나, 질문 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받게 되어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부득이하게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이 일반관리비, 이윤 밑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1)이를 공산품 비목(D)으로 분류하여 지수조정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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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무실 이전비용 관련
사무실 이전이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수차례 발생 하여야하나 발주처는 하도급사 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이전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발주처 사유로 인한 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이전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민원을 신청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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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공사 진행시 1차수공사 서류오류로 인한 사대보험 미정산된 부분을 2차수공사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차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차수공사가 준공처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1차수공사에서 사대보험 정산오류로 미정산된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2차수공사 정산때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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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입찰가격 산식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3.6.30 시행)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입찰가격 평점산식 관련 문의입니다.제7조 제2항에 따라 배점한도 10점을 조정하거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지침」제18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배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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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후 배분 및 수령내역 비교에 관한 사항
안녕하십니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4항에 따르면,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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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 내역의 고재대 재경비 반영 여부
당 현장에는 관급자재 중 강재(철근, 강판 등)의 경우 할증 물량만큼을 고재로 산정하여 직접공사비 속에서 고재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액되는 고재대는 재경비가 반영되어 공사비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의 경우 도급계약 외 금액으로, 계약시 재경비를 받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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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관급자재 관련 문의
1. 레미콘은 4대 관급자재로 알고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290,000,000원 종합공사의 경우 레미콘(4,650,000원)을 구매하기에 있어 반드시 사급이 아닌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구매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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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사서의 기타경비의 포함사항과 요율에 대한 확인
질문1>공사원가 계산요율에 따르면 기타경비에 포함사항으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를 포함하여 50억이상 300억미만의 공사에 공사기간이 12개월초과~36개월 이하이면 15.05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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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
유지관리용역사업이 A사(양도)와 B사(양수)가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용역사업권, 실적, 면허 등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A사(양도)에서 일전에 수행하여 준공하였던 실적(계약)을 B사(양수)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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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복합기 등 임차 계약을 용역 계약으로 보는지 물품 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계약시 '국가계약법'을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 복합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저는 이 복합기 임대 계약 상에 유지 보수 및 관리가 들어가기에 용역 계약으로 보고 계약을 했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았을 때는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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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변경시에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
1.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2. 공사계약에서 신규 비목(임차료)을 추가할 예정이고 임차료 단가를 실비로 산정하고자 합니다.3. 기존 공사계약에서는 산정된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진행해 왔는데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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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계약보증금 환수
총액입찰방식 공사중 공사업체 공사포기시 계약보증금(증권) 환수기준 무엇 인가요 ?1. 계약보증금 전액환수2.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한해 환수3.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손실비용 추가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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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문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투찰하여 예정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이 것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로 보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가요?직생 소지를 참가로 걸었으나 직생이 없는 업체가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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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보수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인은 발주된 공사설계내역서 상의 단가 산출시 단산적용에 있어 잘못적용된것으로 판단되어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 시설물보수공사(교량)에 따른 아스콘포장에 있어서 야간작업시 야간할증에 대해서발주공사내역서에는 노무비의 50%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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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폐기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차수별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진행 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천막,비닐,면목,폐자재,쓰레기등) 처리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를 설계변경하여 발주처에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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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현장제한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의한 용역현장 제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2년 용역현장 제한에 대한 답변으로 붙임과 같이 계약의 이행장소를 특정장소로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이후 국가계약법 개정('19.11.2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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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계약에서 1개사 계약탈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이행인 계약애서 대표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가 단독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계약탈퇴할 대표사가 기수행한 금액도 공동사의 계약금액이 되도록 변경계약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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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관련 질의
1.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2.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예규 제37조(선금의정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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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 사무실에서 기존 사무실임대로 설계 변경이 가능 여부
도로 공사 개설 현장으로 당초 컨테이너 사무실로 설계되었으나 현장 내 여유 부지가 없으며 정확이 도로 개설 부지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할 공간이 없기에 부득이 현장 근처 건물 내 사무실을 임대 하고자 합니다.하지만 발주 부서에서 근거가 없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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