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17. 7. 24.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 통보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14. 11. 27. 다이어트 - 숙박업(영업장 면적 약 900㎡, 객실 28실)에서 일명 “다이어트 하우스”란 영업을 하면서 등록회비 ○○만원을 받고 회원 ○○명을 모집하여 합숙을 하면서 숙박, 미용업(피부), 식단조절, 운동, 힐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사가 피부 관리 등 피부미...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14. 9. 1. 고충민원 회신 - 민원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50m 떨어진 한증막(여성전용사우나)에서 매일 새벽 나무를 태워 굴뚝으로 연기를 배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냄새도 많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천식 및 암이 발병하는 등 피해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 위 민원내용에 대해 「공중...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14. 7. 24.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 관련질의 - 질의 1)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시, 목욕장업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7. 판매시설일 경우 영업신고 수리 가능 여부- 질의 2) 집합건축물내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시, 집합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되어...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14. 7. 22.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영업신고대상 해당여부 관련질의 - 개인병원(또는 의원) 내 목욕장업 시설(냉·온수조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동 병·의원을 이용하는 손님(환자, 보호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목욕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영업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14. 6. 26.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14. 5. 15. 눈썹연장 - 눈동자 주위의 가장자리의 속눈썹에 가모를 연장하는 속눈썹연장술이 두 눈두덩이와 이마 사이에 난 눈썹의 눈썹손질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8. 10. 22. 과징금 감경기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시 규칙으로 제정 가능 여부 ○ 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기준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 는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7136, 2008.9.17)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8. 8. 25.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감독 하에 ‘양막파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감독 하에 ‘양막파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8. 8. 25. 간호조무사가 석고붕대의 제거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간호조무사가 석고붕대의 제거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8. 6. 24. 간호대학 졸업자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 간호대학 졸업자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8. 4. 11.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질의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질의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8. 2. 21. 네트워크 광고의 주체 및 방송에 출연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보게 할 경우 의료광고에 위배되는지? 네트워크 광고의 주체 및 방송에 출연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보게 할 경우 의료광고에 위배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8. 2. 19. ‘ABC주’를 처방전 없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병원에서 평소 당뇨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당뇨 외 발기부전 고민을 의사에 게 상담하면서 의사가‘ABC주’(S제약: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직접 판매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동 제품을 의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관련 조항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8. 1. 28. 간호조무사가 하는 석고부목고정(깁스)행위의 위법성 여부 간호조무사가 하는 석고부목고정(깁스)행위의 위법성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8. 1. 9. 경찰서에서 직무수행 목적으로 의무기록사본 제출 요청 시는? 경찰서에서 직무수행 목적으로 의무기록사본 제출 요청 시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12. 31. 4층 복합건물 1층에 당초 약국과 음식점이 운영 중에 있었는데 음식점이 경영 부진으로 폐업한 자리에 의원개설이 가능한지? 4층 복합건물 1층에 당초 약국과 음식점이 운영 중에 있었는데 음식점이 경영 부진으로 폐업한 자리에 의원개설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12. 28. 급성상기도감염 약제 처방시 마약을 다른 약제와 처방하는 경우 관련 유권해석 약식 65601-404호에서는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와 동시에 처 방된 타상병(급성상기도염)관련 약제가 동일 투여경로일 경우 원내조제가 가능 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급성상기도감염 약제 처방 시 마약(코데인)이 다른 약 제와 같이 처방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12. 18. 공사 중인 건물외벽에 의료기관 개설예정 현수막 의료광고에 위배되지 않는지? 공사 중인 건물외벽에 의료기관 개설예정 현수막 의료광고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12. 12. 간호(조무)사의 골절환자 석고고정(깁스)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간호(조무)사의 골절환자 석고고정(깁스)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11. 27. 관련단체 대상 의약품 수여 가능 여부 관련단체 : 구세군대한본영, 한국△△△스(주) 대 상 자 :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 쪽방거주자 제공약품 : 종합영양제 (센△△ 30정, 제조번호 437083, 사용기한 2008.04.30) 종로구약사회에서는 상기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중간에 서로 연결 하여 의약품의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11. 8. 경찰관서에서 환자 진료기록사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지? 경찰관서에서 환자 진료기록사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10. 23. 경락마사지 등의 의료행위 위배 여부 경락마사지 등의 의료행위 위배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9. 4. 그룹사 직원의 경우 ‘그 밖의 구성원’으로 진료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룹사 직원의 경우 ‘그 밖의 구성원’으로 진료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8. 2. 1종수급권자가 입원 중 불가피한 경우 원외처방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에서 처방ᆞ조제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종수급권자가 입원 중 불가피한 경우 원외처방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에서 처방ㆍ조제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7. 23. 7층 건물 1층에 의원과 타 업종, 2층에 의원, 3,4층에 타 업종이 있는 상황에서, 1층 일부에 요양병원 접수실 및 진료실을 두고 5∼7층에 입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개설허가가 가능한지? 7층 건물 1층에 의원과 타 업종, 2층에 의원, 3,4층에 타 업종이 있는 상황에서, 1층 일부에 요양병원 접수실 및 진료실을 두고 5∼7층에 입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개설허가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6. 13. 개설자 자신이 약국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약국관리 약국개설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자신의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약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폐업수리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6. 7. 7층 건물 1층에 출입구를 달리하는 약국이 영업 중에 있으며, 2층 이상을 이용하는 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도 이를 ‘전용 통로’로 보고 5층에 의료기관개설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7층 건물 1층에 출입구를 달리하는 약국이 영업 중에 있으며, 2층 이상을 이용하는 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도 이를 ‘전용 통로’로 보고 5층에 의료기관개설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5. 9. 개설약사가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경우의 약사법 행정처분 적용 약국의 개설약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거나, 의료기관내 의사 부재시 동 개설약사가 전화 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 후 의료기관 처방전을 나중에 교부 받았을 경우 약사법상 위반조항 및 처벌조항 적용에 대하여 아...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7. 3. 14. 다층 건물 동일층에 약국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는? 다층 건물 동일층에 약국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