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무상양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양도통지와 사해행위취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채권자취소대상이 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업허가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압류금지재산도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탁자가 신탁부동산근저당권설정 한 경우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인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익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과 그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급인의 공사대금 담보조로 특정인에게 건물등기 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와 사해행위로 경료된 등기원인일자 사이의 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사해행위 이전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물상담보에 의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가액평가 기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의 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및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