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8. 6.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 해촉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직권 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해촉 가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8.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지침 하달의 적법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14.7.1.부로 다(多)태아[[[FOOTNOTE]]]1[[[FOOTNOTE]]] 임신시 출산휴가의 확대 및 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FOOTNOTE]]]2[[[FOOTNOTE]]]「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군인복무규율」...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7. 17. 국가패소에 따른 재처분시 소멸시효 주장 가부 퇴직(’98.7.31.의병전역)후 폐질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상이연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불가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취소하는 국가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으로서 전역당시 이미 폐질상태였다는 것을 전제로 시효 소멸을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7. 15.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 제4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한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6. 20.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재결에 따른 조치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6. 3. 간호사관 출신 장교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성 현행 군인사법 제7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군 장학생 및 각 군 사관학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5. 22. 군무원 전직시험 면제 여부 ‘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으로 임용(’91.7.1.)되어 면직(’92.1.15.)과 동시에 ‘기능군무원 행정직렬 10급’으로 재임용(’92.1.16.)된 자가 그 후‘일반군무원 인쇄직렬 7급’으로 임용(’12.3.1.)되어 ‘일반군무원 시설직렬 7급’전직대상자로 선정되었는 바,...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4.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해석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 제1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 구역 안에서 같은 항 각 호 및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4. 17. 국방대학교 운동장 이용 국방대학교가 경기도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동 대학교 운동장에 대해 사용기간과 사용료,관리규칙 등을 정하여 국방대 학교 행정구역 내 민원인(고양시 야구연맹)의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방대학교와 마포구 야구연합회가 체결(’12.3.5.)한...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4. 11. ‘군 내 임신여성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군 내 임신여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사정보체계 시스템상 개인정보 열람 및 추가정보 획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1. 24.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 가.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2(연가) 5항과 관련하여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의 방학을 휴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의거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의 국외여행 횟수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11. 27. 군위탁생 군전공의 수련과목 강제 지정 군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군위탁생을 군전공의로 선발함에 있어서 선발대상자의 희망이나 지원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군에 필요한 과목을 지정하여 선발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10. 23. 가점·감점제도로 외박제한 가부 「군인복무규율」 제42조 제1항은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부대에서 병에 대해서 가점·감점 제도를 시행하고, 감점이 일정 점수에 도달하는 경우 병의 정기외박을 제한하는 것이 위 군인복무규율 위반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10. 17.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한 학자금 대부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금 회수 가부 「군인복지기금법」등에 의해 국고에 의한 군인 대학 학자금대부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 학자금의 미상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9. 1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 관련 개정 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446호, 2007.5.17. 일부개정)」제5조제5항제2호의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만으로 그 허가 있은 것으로 보아 입목...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8. 27. 국직부대에서 합동참모의장 명의의 공문서 하달이 가능한지 여부 국직부대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서 「국방전비태세검열 훈령」 제4조 제2호의 작전사령부급 부대에 대한 검열시 검열계획과 그 결과를 합동참모의장 명의로 해당 부대에 공문서로 하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7. 4.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자 부서장(현역)과 부서원(군무원)이 군무원 대우기준표상 동급일 경우 현역인 부서장을 근무성적 평정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5. 31. 군교수의 재임용심사 중령 당시 교수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자가 진급 후 대령의 교수 재임용 심사 연령에 이르렀을 때, 군에서 재임용 심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5. 10. 故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요건 충족 여부 12. 12. 군사반란 시 신군부세력에 저항하다 순직한 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상훈법」 제13조에 명시된 무공훈장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12. 12 군사반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4. 18.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신청 기간 중 징계절차 감사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의신청가능 기간(1월) 도과에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3. 2. 13.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별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전담기관과 관련하여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12. 26. 건축물의 용도변경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13조의 협의대상인지 여부 「건축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12. 3. 군 발행 간행물에 투고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부 군인·군무원이 담당 직무 이외에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원고 투고 시 이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8. 8. 가산복무기간 중 정직 처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정 甲은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 4년간 군장학생으로 혜택을 받고 2007. 7. 1. 소위로 임관하여 가산복무기간 동안 복무 중 부대이탈금지위반(군무이탈)로 인해 2012. 12. 12. 정직3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이와 관련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7. 19.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가부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7. 11.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 가부 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조 제1항의 “각급부대”에 국방부 본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나.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88조 제1항을 근거로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군사보안업무훈령」이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의 상위 행...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4. 13. 국제기구 채용으로 휴직된 경우 정년과의 관계 국제기구(UN DPKO)에 채용되어 휴직중인 군인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는 그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이 도래한 경우 휴직기간(1년)을 소급하여 복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가. 연령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3. 27. 공군장학생 출신 조종장교의 장학금 반납 여부 공군 장학생(학군 장학생) 출신 조종사가 비행근무 기피로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의무복무기간(10년) 이내 전역 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3. 6.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가. 군인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인터넷, SNS를 통한 군인의 정치적 의견 게시(리트윗 포함)가 가능한지 여부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 제4호에 적시된 ‘각종 투표’의 범위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2. 29. 군수품관리법상 교환 해당여부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M1소총을 인도하고 동 민간업체가 제3자로부터 K-2소총을 구매하여 국방부에 M1소총의 대가로 K-2소총을 이전하는 것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국가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