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2. 2. 2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2010. 3. 26. 개정·공포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89호, 이하 “영”이라 함) 개정규정 중 별표 2가 2012. 1. 1.부터 시행되어 기능군무원의 일부 직렬이 폐지되었고,영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직군...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12. 26. 국내 교육파견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군 승용차 운용 훈령」의 전용승용차 정의 및 세부 운용지침 등과 관련하여 국내 정책연수과정 교육파견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11. 24.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 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11. 2. 국방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시 특정 연구조건 부과가부 「국방대학교설치법」제9조4항과 관련하여 신규채용 교수의 최초 계약시 교수의 임용기간 내에서 교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특정 연구조건을 달성했을 때 해당 직위의 잔여 임용기간 동안 재계약하는 것을 예규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10. 17. 군복 및 군용장구를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공매를 통하여 서울시 ○○공사에 군 불용물품을 매도할 수 있는지, 서울시 ○○공사는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전제조건 : 위 군 불용물품이 군복 및 군용장구에 해당할 경우)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10. 14. 계약사무 일부 타 기관 분장의 문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수행중인 2단계 재정사업 관련 계약사무의 일부를 국방시설본부 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8. 22. 공무원 및 군인의 비영리법인 참여 가부 「군인사법」상 군인 및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단법인 국방NCW포럼의 임원취임 및 회원가입이 가능한지 여부.[[[FOOTNOTE]]]1[[[FOOTNOTE]]]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8. 2. 국고대여학자금대부 대상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 여부 군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대여학자금대부 사업수행을 위한 ‘2년제 과정 이상의 대학’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7. 18. 계모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인 부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계모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6. 29. 국회의원의 군부대 교양강의 가부 국회의원의 군부대 교양강의의 가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6. 28. 군수품 양도시 장관 승인 여부 군수품관리법 제15조에서는 군수품 양도는 같은 법 제14조(대여)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대여 또는 양도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을 규정하고 있음.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제4조에 장관의 승인이 ...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4. 13. 군 상용차량 획득시 영세율 적용 가부 국방부에서는 군 표준차량 상용화 정책에 의하여 민수용 차량을 구매하고 있으나, 제세공과금의 부여로 인해 차량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바, 일반 민수용 차량을 일부 개조하여 군용으로 획득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3. 23. 군인군속급식규정상 현물지급의 의미 가. 군인·군속급식규정에 명시된 내용 중 ‘군인과 군속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이하 “현물지급”이라 한다)한다’에서 현물지급이란 단지 규정에서 명시한 주식과 부식(식자재)만을 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리된 식품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나. 또한 ‘...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2. 23. 고단가 수리부속 불용결정 및 처리 절차 군수품관리법 제30조(장부의 비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장부의 비치와 기록)에 명문화 규정이 없는 고단가 수리부속을 불용처리 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 절차에 대한 법령해석이 필요함.소관부서인 군수관리관실에서는 수리부속에 대한 불용처리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 법령해석 국방부 · 2011. 2. 10. 국방대부총장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 국방대 부총장의 신분이 기존의 군인(준장)에서 군인·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수로 변경된 경우에 부총장의 각종 위원회 참가범위에 대한 질의임.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10. 22.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에 ‘주파수’ 포함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 제2조 제5호의 “국방정보자원”의 정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19조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조항에 “주파수”를 열거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10. 11. 국군포로 등록 거부가 기속재량인지 여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각 호에서 등록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량행위가 특정 사안이 각 호에 열거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거부 여...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10. 4. 군 이사화물 업체와의 업무제휴 국방부차원에서 특정업체와 군인 및 군무원 이사화물 수송임 할인에 관한 제휴를 맺어 시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7. 16. 국방부가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주무관청인 국방부가 공사기간을 연장한 후, 최초 예정된 준공일 초과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6. 29.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 가부 1. 국유재산인 계룡대 남선리 소재 늘푸른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가 영업장 증설을 위하여 (구)해군복지단과 협의 후 자비로 시설물을 신축하였으나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사용허가 없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설치부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이유로 5년간 변상금을 징수할 ...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5. 20. 개인회생절차 관련 전세자금 회수가부 전세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기간 중 소송절차를 거쳐 퇴직금에서 전세자금 상당액을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5. 17. 군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심사 전 사망한 경우 수당지급 가부 군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심사 전 사망한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5. 10. 과학화경계사업 위탁 집행 가부 1. GOP 과학화경계사업 및 중요시설 과학화경계사업을 무기체계의 전투필수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2. 방위력개선비로 추진 예정인 GOP 과학화경계사업 및 중요시설 과학화경계사업을 각군에 위탁집행 시 방위사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4. 3. 군무원의 당직편성 계룡대지구병원장이 계룡대지구병원 소속 일반 및 기능직 군무원의 당직근무 결정 가능여부 및 당직근무 임무부여시 당직근무자의 책무 법령해석 국방부 · 2010. 3. 31. 군수품 유상양도 가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요청에 따라 대사관 기념행사를 위하여 각 군 근무복을 유상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9. 5. 7.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취소 권고의 효력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법령해석 국방부 · 2009. 5. 4. 군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 면제 군 위탁자가 의무복무기간 중 현역정년에 의한 전역을 한 경우 군 위탁지급경비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9. 2. 23.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의 ‘학기말’의 의미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제12조의 후단의 “학기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때”의 ‘학기말’이 정규학기 말인지 또는 졸업 전까지의 모든 학기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8. 10. 16. 공군사관생도 심신장애전역 판단 기준 공군사관생도 생활 중 공상에 의해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련규정인 「군인사법시행규칙」 및 「일반의무관리」(공규13-11) 적용시 규정 내용이 상이한 바 심신장애전역 판단 기준 법령해석 국방부 · 2008. 9. 17. 군장학금 반납면제신청 기한의 법적성격 1. 군장학금 반납 면제신청서 제출기한의 법적성격2. 반납의 통고 또는 공상판정 1개월 이후에도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