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3. 11. 25. 군인사법 제14조의 결원 보충 조달본부 소속 군무원 2명을 한국형 다목적헬기 사업단에 파견하는 것이 군무원인사법 제14조에 따른 ‘군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이상 파견되는 경우’로서 당해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3. 10. 24. 국적상실자의 유족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그 유족인 배우자가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3. 5. 23. 국직기관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배속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국직기관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배속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3. 5. 9.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장소에서 부검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국군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사 대상 사건의 사체 일부를 떼어 내서 다른 장소에서 부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3. 3. 3. 각 군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 업무를 합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국방부 인사복지국 소관인 연합·합동 훈련 등 합참의 임무로 정하여진 훈련 외의 각 군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 검토·조정 업무를 합참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3. 1. 24.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1984. 1. 4. 광주전투병과학교에 법무사관후보생 교육을 위하여 입교하여 같은 해 4. 19. 동교육을 마치고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1988. 1. 31. 전역한 자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계산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12. 6.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는「관리주체는 법 제13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12. 5. 군인연금법상 유족승계 가능 여부 순직일자가 1990. 11. 4.인 군인의 생모가 2002. 10. 24.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위 군인이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 받고, 같은 날 호적 정정을 한 후, 같은 달 28.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국방부는 위 민원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11. 18. 군부대 통상명칭을 국정원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정원이 그 조직 등을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국정원 소속 기관의 명칭으로 군부대의 통상명칭을 사용할 경우, 국방부가 그러한 통상명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10. 24.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행위도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행위도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7. 30.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적용될 사용료율은 어느 것인지 여부2. 이미 설치된 개인소유 건물에 대하여 부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규 설치된 불법시설물과 같은 기준으로 시설물 철거 계고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6. 25. 군용폭발물(탄약)의 폐기에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군용폭발물(탄약)의 폐기를 민간업체가 주관하고 운용토록 하기 위해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5. 18.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민원인 송상근은 국군으로 6. 25 전쟁에 참전중인 1951. 4.초경 중공군에 붙잡혀 북한군의 포로로 수용되어 인민군에 편입되었다가 질병으로 제대 명령을 받고 1952. 7.경 중국으로 탈출하여 그 곳에서 약 50여년간 살다가 최근 3개월 비자를 얻어 국내 입국하였는 바, 이러한...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3. 9. 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체 회식 후 동료 일부와 2차 모임을 갖고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00. 4. 17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나, ’00. 4. 13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유족은 동 처...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2. 28.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가료비를 교육소집훈련을 실시한 군부대장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교육소집훈련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시합을 하다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공무상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유급된 잔여 교육훈련을 마치고 부산시에서 복무중 위 질병이 재발하여 부산의료원에 입원·수술 후 퇴원한 경우이를 병역법 제75조 제4항에서 ...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2. 7. 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의 저작권 상징조형물 공모지침(’01.2.24)에 의하여 응모된 상징조형물 중 입상작의 조감도를 판매 및 홍보목적으로 엽서로 제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사용허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2. 1. 17. 군인연금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 1.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와 민법 제766조 중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2.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해석 국방부 · 2001. 12. 24. 개정 병역법 제71조의 적용범위 개정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 시행일인 2001. 3. 27. 이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개정 병역법 시행이후 병역처분을 취소할 경우 개정 병역법 제71조에 의하여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1. 10. 23. 국유재산 특례매각 국방부 관리의 국유재산 중 1996. 9. 5. 법원의 화해에 따라 국가로 환수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한 후 자진반환한 자에게 2001년 매각시 1996. 화해당시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01. 10. 5. 군부대의 민간에 대한 의료 지원시 법적 문제 백령도의 경우 격오지라는 특성상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 전문의가 없는 진료과목의 경우 위 병원이 군부대로 진료요청을 하고 있는 바,1. 인천의료원 백령병원과 의료사고 발생시 위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요지의 약정서 체결 후 의료지원시 법적 책임2. 군의관이 상관 지시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