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 관련규정이 변경되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300만원어치 고가의 선물응 해도 문제가 될까요? 2년 전에는 이 비슷한 질문에 "공직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변했는데, 최근에는 무죄라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장급 마누라한테 선물좀 하려는데 윤 마누라는 괜찮다고 했으니 줘도 되죠? R&D지원금 싹다 깍아놔서 안그래도 힘든데...그냥 중기청 담당 국장 마누라한테 선물이나 좀 하면 남아있는 지원금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선물주기전에 문의합니다.답변주시죠 ᄒᄒᄒᄒᄒᄒᄒᄒᄒᄒ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부인에게 주는 선물 범위와 금액 이번에 권익위 에서 공무에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 공직자 부인은 일정 금액에 선물과 청탁을 받아도 된다고결정을 하셨던데, 국민으로서 문의 드립니다. 금액은 어디까지가 상한선이고, 선물은 어는 품목까지 되는지 법에 테두리 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외국인은 되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부인께 3.000.010원 정도의 손꾸락만한 파우치 선물해도 되나요?? 더운날씨에 권익위 직원분들 고생하시는것맞나요세금으로 월급 받아 잡수시면서 도통 일을 안하시는것 같아요. 질의에 응답을 못하시는건가요..무시하는건가요..빡세게 일하는 국민들은 배가아프네요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공직자부인에게 3.000.010원 정도의 파우치를 선물하고 어디에 놀고먹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선물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제가 존경하는 공직자 사모님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껏 청탁에 해당하여 마음만 있던차에 이번 김건희 여사 건으로선물이 가능한걸로 이해했습니다. 진짜 선물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받고,, 선물하고자 합니다.* 명품 브랜드이기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부인한테 300만원 선물 괜찮은거죠?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부인한테 명품백 선물하고 싶은데 괜찮은거죠?화장품이랑 술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씨에게 500만원상당 선물 원함. 당연 가능하겠죠? 답변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거니위원회에게, 김건희씨에게 300만원디올 명품백, 200만원샤넬 화장품, 고급양주선물원함. 가능? 답변해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창고시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배우자 선물법 문의드립니다. 창고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해당지자체 인허가 공무원 배우자에게 배우자선물법에 의거 300만원정도 선물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문제없겠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부인께 선물을 하고 싶어요 연일 수고하시는 대통령부인께 300 만원어치 화장품과 노란색 휴지와 양주와 아주작은 외국산파우치를 선물하려 하는데 위법이 아니고 적법한지 알고싶어요. 꼭 대답해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현안 질의 1. 공무원 배우자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로비하면 처벌 규정이 없는게 확실한가요? 2. 같은 권익위에서 왜 2년전 답변하고 지금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3. 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질의에 답변을 안하고 계신가요? 4. 권익위 니들 일 안하냐? 5. 니들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6...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배우자한테 파우치(200~300) 선물 괜찮은거 맞나요? 아님 딸래미나 아들 한테도 상관 없나요?ᄒᄒ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인의 금품수수 불철주야 국민권익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이번 김거니씨 명품수수건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땅의 모든 공직자는 아내를 통해 돈세탁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열린 것으로 보면 될까요?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돈세탁 경로가 거의 다 막혔었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물기준 제가아는 공직자분(근무처는 비공개)이 계신데 이번에 재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결혼 선물을 드리려고 물어보니 와이프될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에요. 어차피 저도 아는분(제가 소개해 줌)이라 전화해서 물어보니 명품가방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도 몇백만원을 넘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와이프한테 주는 선물은 괜찮은거죠 안녕하세요선물의 범위를 확정해주는 뉴스를 보고 문의드립니다김건희씨 명품백...그럼 공직자 와이프한테 선물은 상관없죠?혹시 그분만 상관없는건가요????법은 다같이 적용하는거 맞죠?????꼭 답변부탁합니다혹시 문제가 생김 권익위에서 책임지는거죠대대적인 홍보로 보여서...줘도 된다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고위 공직자분께 청탁성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00만원 정도됩니다바로 전달하는건 문제가 되니 배우자분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일전에 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브리핑하시는걸 보니 관련법이 없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혹시 이거 괜찮은건가요????????? 법에 저촉되는거 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바랍니다] 교수님 배우자에게 300만원 정도의 선물이 가능할까요? [답변바랍니다] 교수님 배우자에게 300만원 정도의 선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분과는 그냥 운동을 함께하는 사이정도입니다. 선물이 가능한지 빠른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것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유철환 원원장 이하 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고마운 공직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조그만 백을 선물하려 합니다.물론 제가 아니고 선물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입니다.질문 입니다.얼마전 외극인이 공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공직자 아내나 가족에게 300만원 이상 선물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번에 뉴스를 보았습니다.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준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저도 그동안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드리는게 좀 꺼려졌었는데...주변에 아시는 공직자 분의 아내분께 명품백이랑 양주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300만원 이상이라도 문제는 없는거겠죠? 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300만원 가액의 선물해도 되는 거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김건희 판결로 앞으로 공직자에게 직접 금품 등을 주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300만원 미만의 선물 전달해도 법위반이 아닌거죠?이번 선례로 인해서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있게 청탁금지법 적용을 하실거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말 공직자 부인에게는 고가의 선물을 해도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요? 공직자의 부인에게는 서민이라면 엄두도 못 낼 고가의 명품백과 백만 원 이상의 화장품과 향수를 선물해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괜히 권익위 믿고 선물했다가 범법자 되지 않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윤석열 정부 각부처 장관님들 부인에게 300만원 악어백 선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명품백은 뇌물이 안되고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니이 사건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윤석열 정부 각부처 장관님들 부인에게 300만원 상당 루비똥 악어백을 선물하고자 합니다.이것이 가능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인에게도 빼지 않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공무원입니다.저희 국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공무원이라서 청탁금지법 대상이시거든요 그래서 대신 사모닝께 선물드리고싶어요 그동안은 절대 안받으셨는데 이제 받으셔도 상관없는거죠?사모님은 공무원이 아니니 직무 관련이 없는거니까요 300만원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배우자는 어느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1. 국회의원의 배우자도 3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2. 받을 수 없다면 물건가액 얼마 상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저렴한 3백짜리 싸구려가방선물가능할까요? 공직자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은데, 카톡으로 미리 선물 내용을 알려주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공직자의 부인을 대면해서 명품백을 줬을때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간절히 문의하니 조속히 답변 부탁합니다. 높은자리에 있을때 꼭 명품백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부인에게 제가 가지고 싶었던 파우치 선물로 드려도 되나요? 친분은 없지만 뉴스에서 보니 해외 순방도 열심히 다니시고 조용한 내조보다는 직접 나라를 위해 발로 뛰시는것 같아서 해외 다니실때 손이 허전하실 것을 염려하여 제가 원래 가지고 싶었던 파우치를 에코백에 담아 선물하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대통령 가족한테는 선물해도 된다고 해서요~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해설집 질의(속지주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해설집 2024년 버전을 보니, 외국인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금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 적용을 안받는 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을 청탁에 이용하면 처벌받지 않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위직 공무원 부인에게 299만원짜리 지갑을 사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업무와 관련성이 깊은 고위 공직자 와이프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 하고자 합니다명품지갑을 선물을 하는게 고위공직자에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요?부인에게 선물을 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빠른 답변 바랍니다빨리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명품지갑은 베트남인 동생이 배달할꺼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거니 누나한테 선물주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적법한지 질문합니다. 대통령 와이프 거니 누나한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저는 대한민국 국적이라 어려울거 같고요 친구중에 미국시민권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선물하려고 합니다.루이비똥500~1000만원 사이. 이번 결정을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한건 대통령기록물로 가던데그럼 공적인 자리에서만 쓸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 관련 외국브랜드 작은 파우치 선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한 권익위원장님을 모시는 직원님.제가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업을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 부인에게성의 표시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뭐 큰건 아니고.해외브랜드 쪼끄만 파우치 가방인데요.해당 직무관련 공무원 분에게 잘보이고 싶어서.부인에게 선물좀 주고 소소한 청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