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4. 30.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7-심-2301, 21659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4.30.재결결과 기각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의 상병에 헤파비르정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하였으나, 2012.10.29. HBV DNA Qu...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4. 30.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8798호 외 2건(별지참조)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4.30.재결결과 기각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젤로다정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하였으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부작용 발생으로...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4. 30.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28221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4.30.재결결과 기각기타 어깨 및 위팔의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병에 상지CT 200%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하였으나, 상지CT는 부위(Lt. shoulder, Lt....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18. 10. 10.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5-심-27604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8. 10. 10.재결결과 인용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유방절제 및 감시림프절생검술을 시행하고 근치절제술(자713마)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18. 9. 10.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17-위-183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재결일자 2018. 9. 10.재결결과 인용자전거를 타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8. 9. 10.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17-위-80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재결일자 2018. 9. 10.재결결과 기각인근 주민과의 시비 끝에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가 위 폭행 건으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보...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8. 9. 10.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17-위-22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재결일자 2018. 9. 10.재결결과 기각보행자가 장애인전동휠체어에 치여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면책합의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의 후부터는 보험급여가 제...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18. 3. 23.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4-심-4502호 외 2건(별지참조)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8. 3. 23.재결결과 인용헵큐어정 투여 중 CK 수치가 상승하자 약제 부작용으로 판단하여 비리어드정으로 교체 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7. 12. 21.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17-위-103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재결일자 2017. 12. 21.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설현장에서 준공청소업을 하는 청구인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4. 5. 26.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청구 사 건 명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4-13호결 정 일 자 2014.5.26.결 정 결 과 기각소청인이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직무관련자들과 식사, 술, 노래방 등의 향응수수를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처...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4. 5. 26.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사 건 명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4-10호결 정 일 자 2014.5.26.결 정 결 과 기각소청인은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군에게 3억 7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지출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특별행정심판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 2014. 3. 17.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사 건 번 호 제2014-2호결 정 일 자 2014.3.17.결 정 결 과 인용심사당일 출석한 소청인의 건강 상태 및 피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청인에게 약간의 손떨림 등의 증상은 있으나 이는 질병휴직 이전부터 있어왔던 정도의 증상으로서 기...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4. 3. 17. 불문경고 처분 취소·감경청구 사 건 명 불문경고 처분 취소·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4-6호결 정 일 자 2014.3.17.결 정 결 과 기각개인적인 용무의 출장이 아니라 의장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의회를 대표해서 동료 직원의 조모상 참석을 위해 출장한 점,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출장...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4. 3. 17. 감봉2월 처분 취소·감경청구 사 건 명 감봉2월 처분 취소·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4-8호결 정 일 자 2014. 3. 17.결 정 결 과 기각폭행은 실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을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한 것으로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못하고 스치기만 하였다는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3. 10. 23.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사 건 명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3-115호결 정 일 자 2013.10.23.결 정 결 과 기각당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신분을 은폐하여 수사 시작 및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지방공무원에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3. 4. 15. 해임 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해임 처분 취소청구사 건 번 호 제2013-6호결 정 일 자2013.4.15.결 정 결 과 기각소청인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피소청인이 노조전임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소청인의 이와 같은 부동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소청인의 노조전임자...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3. 4. 15.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청구사 건 번 호 제2013-7호결 정 일 자 2013.4.15.결 정 결 과 일부인용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횡령금액이 기간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이 자진신고 이후 횡령액에 대하여 전액을 변상한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3. 3. 4.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사 건 번 호 제2013-8호결 정 일 자 2013.3.4.결 정 결 과 기각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3. 3. 4. 정직 처분 취소·감경청구 사 건 명 정직 처분 취소·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3-4호결 정 일 자 2013.3.4.결 정 결 과 기각소청인은 정직 2개월의 처분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 및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불이익은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에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3. 3. 4. 견책 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견책 처분 취소청구사 건 번 호 제2013-2호결 정 일 자 2013.3.4.결 정 결 과 기각소청인이 이 사건 점·사용 허가 및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권리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3. 3. 4. 강등 처분 취소·감경청구 사 건 명 강등 처분 취소·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3-1호결 정 일 자 2013.3.4.결 정 결 과 기각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2. 4. 2. 직위해제 처분 취소·감경청구 사 건 명 직위해제 처분 취소·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2-4호결 정 일 자 2012.4.2.결 정 결 과 기각파면 요구된 소청인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이미 파면처분 되었고 기소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2. 4. 2. 정직1월 처분 취소·감경청구 사 건 명 정직1월 처분 취소·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2-7호결 정 일 자 2012.4.2.결 정 결 과 기각소청인이 비록 대리운전 기사의 부탁으로 골목길 약15m를 운전하였고 장애4등급이라고 하나, 문책기준이 강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장애등급 외의 자 이상의 음주운전 근절의식이...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2. 4. 2. 불문경고 처분 취소·감경청구 사 건 명 불문경고 처분 취소·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2-3호결 정 일 자 2012.4.2.결 정 결 과 기각가사 수억원의 사업비 손실을 막기 위해 복구의무면제 및 재허가를 검토하였다 해도 성실의무 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했고 소청인에게 두차례 보고가 되...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2. 4. 2. 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 사 건 명 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2-8호결 정 일 자 2012.4.2.결 정 결 과 기각소청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하였고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폭행죄 “공소권 없음” 으로 통보된 이상, 지방5급 팀장의 직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품위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