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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978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감염병의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2020.3.14.출발하는 밴쿠버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1522144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어 취소안내를 받아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며 바우처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 없이 최초결제수단으로의 환급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방의 소 취하로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업무처리를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의 보상 기준
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 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요구 시 훼손 냄새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반송하였으나 사업자가 반송된 제품의 훼손 오염 냄새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신발의 사이즈 차이 관련
해외에서만 구매 가능한 운동화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신발을 배송 받았는데 대행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사이즈 참고표를 기준으로 US7 사이즈를 선택하였고 배송받은 신발은 원래 신발보다 사이즈가 커 착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신청인이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암입원보험금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복구 펌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2019년 5월경 미용실을 방문해 복구 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20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펌 시술 이틀 후 머리를 감았으나 펌이 모두 풀려 미용실에 이의제기하였으며 약 7일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또 다시 머리를 감았을 때 펌이 모두 풀리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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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 했습니다.<br>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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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br>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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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진료비]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선납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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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행 중 부품 파손된 자전거의 환급 가능 여부
자전거를 구입 후 약 10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주행 중 일부 부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로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5일 이후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차량용 블랙박스 페이백 관련 문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설치해준다는 전화권유를 받았습니다. 페이백 형태로 돈을 돌려받아 블랙박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해도 나중에 포인트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가품 판매한 후 잠적한 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하고 받았으나 운동화가 가품인 것으로 의심되어 본사에 정품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측 본사에서는 가품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환급을 받고자 했으나 업체가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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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배송 중 분실된 전자기기에 대한 업체의 과실 여부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하였고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택배기사에게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하니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측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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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로 구입한 화장품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
2019. 9. 길거리에서 설문 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고 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테스트한 피부부위에 발진현상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행사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증기간내 동일하자 다발한 보조배터리 교환 및 배상 요구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입 후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TV의 보상 가능 여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TV를 구입하였는데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신고
<p>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p>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
해외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가요?
이벤트에 당첨되어 백화점 상품권 30000원 교환권(모바일 쿠폰)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사용기한 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의 손해배상 절차 문의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SNS를 통해 의류구입 후 청약철회 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된 경우
SNS에서 니트를 63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변심으로 반품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반품불가하다고 주장하며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판매자 정보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합니다. 이렇게 SNS 마켓에서 구매하고 연락두절된 경우 피해구제가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가구를 탈없이 잘 구입하는 요령은?
가구를 탈없이 잘 구입하는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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