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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978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건강식품 환급 요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 ̋00 0000 ̋ ̋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블라우스 보상 문의
13만 원에 구입한 블라우스의 봉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대금을 요구
7년 전 경에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0000업체로부터 미납되었다며 구입대금 6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과로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구입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광고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게임기 환불 시 제조처의 책임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통신판매업자)로부터 피신청인3(제조처)이 제조하는 게임을 예약주문하고 9만원을 결제함. (피신청인3의 홈페이지에서 광고내용 ̋ ̋한글화 ̋ ̋로 출시됨을 확인하고 구입함.)- 19. 9. 9. 제품 수령 후 확...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시계브랜드그룹 가족행사 시 행사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시계 품질보증 적용여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시계브랜드 그룹의 패밀리데이 행사 시 행사장에 방문하여 1천 4백여만원의 시계 1점을 구입하였고 이후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시계판매업자)은 패밀리데이 행사 구매 상품이며 원래 가격의 50%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대신 하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사건개요]- 19.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였으나 정...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화재보험] 임차인 보험자 대위
저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저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산부인과]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용카드] 성형외과 폐업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0000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고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학교근처에서 영업사원이 간단한 화장품 테스트를 한다고 하여 봉고차에 탑승하였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화장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권유해서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12개월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하셨는데 사업자는 이미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거치대 등이 시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사업자에게 카탈로그 기재사항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기 계약 후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부담 요구하는 경우
작년 말 혼수랜드에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기 화재로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
세탁기 구입 3개월 후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탁기와 약간의 가재도구가 소손되었습니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석반지의 도금이 벗겨진 경우
10개월전 패물로 받은 3부 다이아 반지의 금속 부위가 도금 상태가 불량하여 변색되었습니다.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현금 입금 유도 후 카메라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카메라를 현금 주문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으로 구입한 청소기 광고와 다른 경우 반품비용 부담 여부
인터넷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라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반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보상 규정
묘목 6천 개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묘목을 받아 보니 모두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종묘사에서 다른 묘목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회사가 도산하여 전기포트 A/S를 거절하는 경우
8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구입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회사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문의하니 얼마 전 제조회사가 도산해 더 이상 백화점에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눈 오는 날 부츠 착화시 물이 스며들어 환불 요구
겨울에 부츠를 구입하여 눈 오는 날 착화하였는데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발이 다 젖었습니다. 신발 불량으로 생각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발 착화 시 소리가 나는 경우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소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입니다. 도저히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환불받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손상된 경우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이후 출발하려고 확인해보니 차량의 오른쪽 범퍼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조수석과 뒷문이 긁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중고차 구입 후 30일 이내 엔진 고장이 발생된 경우
2019년식 중고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130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엔진내부 피스톤에 결함이 발생하여 엔진수리비 15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엔진수리비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 후 이염된 바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년 전에 구입한 바지(회색)를 착용하던 중 최근에 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하였고 확인해보니 허벅지 부분에 이염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염된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차 중 파손된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자동세차 중 차량의 앞 유리에 흠이 생기고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세차 중 차량을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제주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렌터카를 대여해서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렌터카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 요구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중 한 명이 상을 당하여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을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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