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충수돌기염 오진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0대 남자로 설사 및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만 처방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고 장염과 장폐색증 진단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충수돌기염이 천...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검진센터] 유방암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50대 여자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건강검진센터에서 방사선검사(유방촬영)를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지내던 중 2달 후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다시 같은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 가슴과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어 종합...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대금청구서를 받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 평소 서랍 속에 보관중인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름정도 후 카드사에서는 직장동료의 소행이라며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전액 보상이 어렵고 부정사용...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업체의 영업 양도/양수를 이유로 상품권 수령 거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현재의 주인은 상품권을 발행한 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얼마 전 선물받은 상품권의 보관을 잘못하여 상품권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 가서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1차 수술 후 동일 부위 2차 수술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97년 9월 작업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2001년 3월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 2차로 수술을 받고 우대퇴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2003년 5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식 임의매매로 손실을 끼친 후 원상회복 임의매매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에게 항의하였더니 계속 맡겨만 주면 손해 본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며 각서까지 써 주었으나 결과는 더 큰 손실이 난 경우 증권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 자동차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보험금 지급 요구 승합차를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만 14세의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플러스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금 9천2백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1급 정신지체인...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치과] 잦은 보철물 탈락으로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8세 남성으로 우측 상악 제1대구치의 우식증으로 보철치료(골드인레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철물이 탈락되어 해당병원을 방문하였고 기존의 보철물을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보철물이 탈락되어 기존의 보철물을 붙이는 것을 3회 반복하였으나 다시 보철물이 탈락되어 타병원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수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68세인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되어 20팩 이상의 수혈을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혈 발생 후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더구나 수술 전에 사망...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유방 맘모톰 시술 후 출혈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건강검진을 받은 후 유방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혹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며 맘모톰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맘모톰 시술을 받은 후 출혈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을 한 의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검진센터] 건강검진 결과 통보 관련 피해보상 가능 여부 45세 전업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결과를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그냥 지냈습니다. 8개월 뒤 등이 아파서 다른병...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경정신과] 정신과 폐쇄병동내에서 자살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승진문제로 불안증세를 보이던 남편(52세)의 증세가 악화되고 투약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 4일 후 전기줄에 목을 감은채로 발견되었습니다.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못하고 관찰을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경외과]뇌수술 후 사망시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보상정도의 차이 여부 당뇨와 뇌경색증이 있던 68세 여성으로 뇌수술 후 사망하였습니다. 기왕력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기왕증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고관절 탈구 진단지연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 62세 남성으로 1년 전 일을 하던 중 낙상하여 골절이 발생되어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에도 걸을 수 없어 1년 정도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후 타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한 결과 수술부위 상부에서 또 다른 골절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측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치과]제작된 틀니가 맞지 않은 경우 보상 가능여부 78세 남성으로 2년 전에 틀니를 제작하였으나 혀 활동이 불편하고 입천장이 날카로워 틀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레이저 유방축소술 후 효과없는 경우 보상 가능여부 42세 여성으로 평소 유방이 너무 커서 고민을 하던 중 레이저로 간단히 유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가슴축소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승용차량을 구입하고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연료라인 전장품 관련 부품 교체 등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되어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병원 폐업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불 가능여부 40대 여자로 1월 지방분해 목적으로 메조테라피 주사를 맞기로 하고 10회에 450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5회 주사를 맞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사에게 문의 후 한 동안 주사를 맞지 못하다가 9월 3일 병원을 찾아갔으나 7월 쯤에 폐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여 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확정이자율로 알았던 예적금의 변동이자율 적용 여부 -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연 10%의 확정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 들었는데 만기 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여보니 최초 3개월만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었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약관상에 변동금리를 적...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실적배당상품의 원금 보장여부 매월 적립하고 다른 적금보다 이자를 조금 높게 받아 만기에 목돈을 만드는 줄로만 알고‘적립식 목돈 만들기 투자신탁’에 가입하였는데 이자는커녕 원금에 손실이 났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잔액환급 거절 상품권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 80000원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판매점 측에서 잔액 20000원을 상품권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저는 미국여행도중 L.A.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잠깐 부주의로 휴대용 카세트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나왔다가 곧바로 음식점에 되돌아 갔으나 이미 배낭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찾지 못한 채 귀국하여 보험회사에 휴대품손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회사의 부당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피해구제 이동통신사에 2개의 이동 전화기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개를 약혼자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우수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태풍으로 추락한 베란다 샤시에 의한 차량 파손시 아파트 소유자의 책임 아파트의 베란다를 시건장치를 하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해 보니 발코니 샤시가 태풍으로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을 알았고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베란다 샤시가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서 만기 전 해지통보 미실시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되어 종래의 보험회사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래의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종래의 보험회사에 인출된 보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동갱신 특약”을 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차량 구난중 전복된 피구난 차량에 생긴 손해의 책임 여부 저는 차량운행 중 농로에서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가 농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긴급구난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구난차량이 구난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구난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구...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기존차량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 환급 청구 저는 소유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신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사는 구차량 보험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동년 계약과 이후 갱신 시 모든 자동차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높은 할증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다지급 하였습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차주의 남편명의로 보험가입 가능 여부 차량명의는 제 명의인데 자동차보험은 남편이름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결혼하기 전에 차를 구입하는 바람에 명의가 제 명의로 되었고요 현재 남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시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