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4. 11. 가. 파출부(일일근로자) 회원제를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월 3만원을 3개월분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회원비로 6만원을 받고 월회비로 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지나. 일일근로자가 한집으로 계속 다니면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가. 파출부(일일근로자) 회원제를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월 3만원을 3개월분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회원비로 6만원을 받고 월회비로 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지나. 일일근로자가 한집으로 계속 다니면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3. 23.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A광업소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업무 개요-A광업소의 갱내근로자에는 갱내에서 채탄을 하는 일반직원들과 갱내에서 근로자들의 제반 안전을 책임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이 있음. 이러한, 갱내일반직원과 갱내보안관리직원은 함께 인차를 이용하여 입갱을 하여 갱내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채탄, 굴진, 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3. 3.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제도의 적용방법 ○질의1)유급일이 토요일 일때 유급인정 시간은 4시간(0.5공수) 또는 8시간(1.0공수)인지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와 유급휴가청구권 발생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해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2. 21.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2. 14.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 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로부터(선택적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1. 2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1) 2004년 7월 1일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월 1일의 유급보건(생리) 휴가를 주어야 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급의 의미는○질의2) ’97. 1. 1~2000. 12. 31까지 우리 구 구민봉사과에 근무하고 퇴직(퇴직금 지급까지 완료)한 상...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1. 7.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토요휴무가 적법한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5. 1. 7. 가.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나.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은 가.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나.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2. 13.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 당소 관내 맹인복지관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04. 6. 15자로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하여 당소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다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적용특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바, 이의 취소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2. 13.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 질의1) 조합원 18명이 대표 지부장에게 유급 전임을 인정하고 무노동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유급전임이라 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통보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한지또한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질의2) 3개 회사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2. 10. 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 ○질의1)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04. 6. 10 입사자의 경우 ’05. 1. 1~’05. 6. 9 기간 중 전월 개근을 기준으로 부여 가능한 연차가 몇 일인지 여부(단, 연차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 ’04년 중 8. 1, 9. 1, 11. 1, 12. 1...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2. 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 ○우리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1,000인 이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대상 사업장이었으나, 2004년 8월 31일 타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1. 26.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근무자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사항인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1. 25.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임금보전방식 ○ 근로기준법 개정전에는- 업무의 특성상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매월 월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급료의 1일분을 지급 받았음.○ 근로기준법 개정 후에는○ 질의1) 단속적.감시적 근로자는(1년간을 기준하여 볼 때)월차수당을 폐지하고(12일분), 연차휴가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1. 20.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간 통상근무일수 산정 ○ 질의배경- 주 5일제 시행으로 외부위탁 및 인력지원 용역계약 추진시 월간 통상근무 일수에 대한 명확한 적용근거가 없어 용역설계 곤란 발생-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한 월간 통상근무일수 축소로, 기 계약된 인력지원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 변경 및 정산에 대한 근거 마련○ 현행 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0. 12.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가 사용자로서 중재에 회부된 사건(2004 중재 2)에 대하여 2004년 7월 23일 중재재정 결정을 내렸는 바, 중재 재정서의 주문(단체협약 부분)에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후, 추가적으로 연.월차 휴가제도의 변경과 이에 따른 보전방법을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0. 11.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당사 임금규정 제50조제2항은 “시급제 직원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제2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승한 금액을 주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며, 동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시 이후 0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개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10. 11.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 당사 임금규정 제50조 제2항은 “시급제 직원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제2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승한 금액을 주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며, 동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시 이후 0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9. 17.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주문(수급)을 받으며,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필요한 작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적정임금을 결정으로 채용 및 해고하였으며,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상황에 즉시 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9. 17.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 로부터 직접 공사주문(수급)을 받으며,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필요한 작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적정임금을 결정으로 채용 및 해고하였으며,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상황에 즉시 대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8. 23. 가스충전소 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사용자 해당여부 1. 가스충전소의 총괄 책임자인 소장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2.가스충전소의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이며 소장 등 상급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 또는 야간 근무시 충전소의 관리 책임자인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8. 17. 결근의 의미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명기된 “15일 이상 무단결근”이 휴일이나 휴가 또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非番日) 등을 제외한 실 근무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 근무일과 관계없이 일력(日曆)에 의한 날수로 산정하는 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8. 11. 개정 규정 적용특례 신고에 관하여 ○ 질의1) 당 지역농협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금융.보험업과 경제, 농기계수리, 교육지원사업 등을 동시에 사업하고 있는 바, 당 조합은 2004. 7. 1부터 시행의무실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데, 2004. 8.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여 근무하려면 14일 이전에 노동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8. 5.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질의1)아파트 등 공동주택위탁관리하는 당사가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법적사항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본 개정근로기준법을 당 단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결하여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미시행으로 인한 책임소재 및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8. 4.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7. 27.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 질의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04. 6. 10 입사자의 경우 ’05년 중 부여 가능한 연차는 몇 일인지 여부(단, 연차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며, ’04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 갑설) 8. 4일’05. 1. 1에만 부여(산식...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7. 2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요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2004.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함.○ 단시간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1주 39시간(평일 : 7시간, 토요일 : 4시간)으로 계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단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7. 20.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1. 산 안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이 내의 동수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120억 미만) 9인의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시, 예를 들어 사업주 측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면 근로자 측도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2.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7. 20.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방법 ○ 산안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120억 미만) 9인의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시, 예를들어 사업주측 인원이 3명밖에 안되면 근로자측도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산안법 시행령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4. 7. 13.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당 사업장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탄광업체이며,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그에 따른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질의1) 근로기준법 개정(’90. 1. 13) 전에는 구 동법 제43조에 의거 갱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