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2. 28.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당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목표달성의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달성독려금(PI : productivity incentive)을 지급해 오다 성과가 미미하여 이를 폐지한 바 있음○ 이후 2000년도에 당초 기대보다 많은 이익을 달성하여 경영층에서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2. 21. 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 당사는 택시운송업체로서 단체협약에 의해 격일제로 월 15일(2월은 14일) 만근제를 규정하고 있음 ○ 배차시간은 07:00에서 다음날 07:00까지이며, 단체협약상 일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5시간, 휴일근로시간 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택시업의 특성상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2. 4.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체험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한 부지의 임대료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2. 체험교육장 주변의 가설울타리와 바닥콘크리트 타 설 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2. 4.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체험교육장 사용목적으로 임대한 부지의 임대료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체험교육장 주변의 가설울타리와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 28.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 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1) 소음 측정기: 터널 내 부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 측정용 2) 저항 측정기 : 전기뇌관 결선작업 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 28.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1) 소음측정기-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2) 저항측정기- 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3) 도통시험기- 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 17.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 해야 하는지 (갑 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 17.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갑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 14.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비 130억 중(1998년 12월에 착공) 현재 2002년 1월 4일 잔여공사가 약 37억을 남겨두고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해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감리단이 반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12. 26. 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자 노동조합은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사항이라며 교섭을 거부함.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된 후 파업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12. 4.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 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1.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2. 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12. 4. 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안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11. 2. 경영권 양도, 회사 이전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택시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경영권을 양도하였음1. 경영권 양도.양수시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2. 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11. 2.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1. 회사가 노조의 동의없이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 경영권 양도·양수시 근로조건과 관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2.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28. 건물에 특정인 비방 낙서 등의 형태로 파업을 할 경우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회사 업무용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26.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 ○ 1일근무 1일휴무 형태인 격일근무제 사업장으로부터 1근무일 휴가신청시(근무일과 휴무일 2일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휴가사용 일수를 몇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회시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근기68207-2830(2000.9.16.)호 질의회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26.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은 평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자신의 개인주택(건축연면적:53평)을 짓기 위해 2001. 4월초부터 일당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2001.8월 현재까지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직접(직영으로) 행하고 있는 바, 동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26.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은 평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자신의 개인주택(건축연면적:53평)을 짓기 위해 2001. 4월초부터 일당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2001.8월 현재까지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직접(직영으로) 행하고 있는 바, 동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26.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비원의 경우 격일제 근로하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바, 월차유급휴가의 사용내용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논란이 있어 질의함【개요】-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제(시업시각:06시, 종업시각:익일 06시, 익일 휴무)- 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24.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사업이 일반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20.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직·조·반장)로서 거푸집지보 공작업, 2m 이상의 굴착 작업, 비계 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 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장 내 모든 작업 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20.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20.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9. 3.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착공서류를 제출 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 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8. 30.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경비업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8. 30.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경비업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8. 6.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8. 6.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업무 없음)- (기존)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간)- (변경)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8. 6.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기존의 3조2교대(주간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에서 2조2교대(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로 변경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2시간 근무후 12...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1. 8. 6.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존의 3조2교대(주간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에서 2조2교대(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로 변경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 승인을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