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6. 8. 1. 3교대 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본 병원 간호부 간호사의 경우 3교대 근무(Day번 ; 7 : 30～15 : 30, Evening번 ; 15 : 30～22 : 30, Night번 ; 22 : 30～익일 07 : 30)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작업준비시간(예 : 환자의 투약,...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6. 8. 1.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5. 12. 1. 2개 사업부서 중 1개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분할이 가능한지 ◆ (주)○○법인체내에서 건재사업부와 도료사업부라는 2개 부서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경영되어 오다가 ‘95년 1월부터 도료사업부가 ○○화학(주)로 분리 되었는 바, 기금분리의 가능성 여부 및 절자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5. 11. 21.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요점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1조의 정함에 따라“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거 조합의 직제·인사·보수·여비·재무회계·복무 등 제반사항을 이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갈음하고 있음....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4. 9. 24. 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2. 7. 31. 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 구성 가능여부 1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에서 기금출연에 합의하였을 때 그 합의한 조합원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금출연에 합의하여 별도의 기금운영을 하도록...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개 이상 더 많이 기재 가능한가요?-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개 이상 더 많이 기재 가능한가요?-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같은 대표자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이나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조 공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본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같은 대표자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이나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조 공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본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Xylene(자일렌), Cyclohexanone(사이클로헥사논) 같은 단일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성·제출하거나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Xylene(자일렌), Cyclohexanone(사이클로헥사논) 같은 단일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화학 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성·제출하거나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MSDS 제출 대상의 명확한 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MSDS 물질 경고표지 부착 방법 당사는 시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시약의 특성상 소량 다품종인데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시약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는지, 또한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에만 부착해도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MSDS를 제출할 때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성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MSDS를 제출할 때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성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MSDS 교육 대상 및 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