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6,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6,25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2,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포시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도로공사는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ㆍ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 아니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 경력사항’을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위원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방부는 6ㆍ25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및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재외국민ㆍ해외이주자로…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실태 파악 및 전문교육 미이수자 징계 요구 업무를 목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인적정보를…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하여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의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4,2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적법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하게 이전된 개인정보는 파기할 것나. 보호법에 따른 항목을 포함한 한국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의 조치를 이행...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정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호봉정정 대상자의 수강학기 정보를 대상자들이 졸업한 각 대학(교)으로부터…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한국연구재단은 논문 저자가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통해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고 해당 학회가 그를 근거로 학술지에 게재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한 논문…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통화녹음 파일 및 텍스트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기록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춘천시는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4조…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속초시는 기상(예비)특보, 산불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마사회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감사 대상자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기록, 마권 구매 등 베팅내역,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 정보를 「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복지사업 위탁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6조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것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248,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가 지하수 시설 위치정보(지번)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산부ㆍ영유아 및 18세 이하의 자가 속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은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유형 미집행자 본인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