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24. 10. 29.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차량 지원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22. 12. 20. 상록골프앤리조트노동조합((주)상록골프앤리조트) 조정사건 타결(중앙2022조정162)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21. 11. 19.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조합의 동의 내지 협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8. 12. 26.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주)농협케미컬)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46]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8. 12. 26. 공공연대노동조합((주)신영엘에스)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56]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8. 11. 2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25]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8. 10. 12. 명화공업(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95]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7. 12.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7. 12. 28. 한국방송공사 조정신청 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7. 12. 2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해상화재보험(주))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7. 10. 19. 푸르밀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6. 10. 31. KCA손해사정(주)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6. 10.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고려대학교의료원)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현대시멘트(주)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조선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2)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관광개발(주))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6]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38]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림대학교의료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30]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지방의료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83]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산별중앙교섭)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82]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대청에스에치 등 6개사)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주)한국발전기술)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78]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건설노동조합(토목철콘분과-원영건업 등 158개사)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건설기업노동종합((주)삼안)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아트라스콥코코리아노동조합(아트라스콥코코리아(주)) 사후조정사건 타결(중앙2022사후3)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대보정보통신(주) 조정사건 합의취하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군산간호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경암학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9) 위원회 의결 기각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편의제공 관련 채무적 조항 적용은 시정신청을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8. 12. 26.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한 2019. 8. 2.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나. 피신청인들이 2019년 임금교섭 과정 중 노동조합 편의 제공 관련 보충협약을 논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