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지원 정책 유무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빈집 정비활용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빈집 정비의 연계**귀농귀촌인 거주, 4도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와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체류교류를 희망하는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등 관련 정책을 고려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체계적 활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2025.5 발표)**4개 부처(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합동으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주요 지원 사업**① **빈집 재생 프로젝트(농식품부):** 국비를 투입해 3개소(2025~2027, 개소당 21억 원)를 선정해 빈집을 문화체험공간 등으로 조성②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2025년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 빈집정보 구체화매물화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빈집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 거래를 활성화③ **지자체 리모델링 지원:** 공사비의 최대 70%, 한도 2,000만 원 지원, 농어촌민박체험관 운영 등 수익성 포함 사업 우선 선정하는 형태로 시군별 특화 지원 운영④ **유휴공간 복합 활용:** 유휴공간(공공시설, 창고, 빈집 등)을 활용하여 공공 또는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평생교육농촌형 워케이션 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에 없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유도⑤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