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혼자 일본 여행 가능 여부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혼자 일본 여행을 준비중인데 부모여행동의서가 필요한지, 사설 업체가 공증을 팔 수 있는 건지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민원(신청번호 0000)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미성년자 일본 입국 관련”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1. 일본 입국 심사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소관이므로 당관에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미성년자가 혼자서 여행을 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기타 다른 증빙서류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입국심사는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2. 다만, 일본 입국 후 미성년자는 일본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행위(쇼핑, 식사, 숙박 등 포함)가 제한되므로 부모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와 같이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일본 여행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사설업체가 공증을 직접하는 것은 안되며, 대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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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