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지정 시기, 지정 수
평화경제특구는 언제, 몇 개나 지정되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안녕하세요. 통일부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입니다.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접경지역 지자체는「평화경제특구법」,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등에 따라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 및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1차 : 26.9.1.~9.30. / 2차 : 27.8.2.~8.31. 기간중 접수)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서류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26~'27년, 4곳 내외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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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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