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법 제정 필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한데, 통일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접경협력과입니다.
2. 우선,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DMZ 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안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에도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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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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