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의 의미와 절차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접촉은 남한과 북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의사 교환을 의미합니다.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접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목적, 경위, 방법 및 당시 상황 등을 비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의2에 따라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청시 접촉 상대방이나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에서 신청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2-3453-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