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축소

「병역법」 제55조에서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이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2025. 1. 1.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귀가나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으로 그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또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과정없이 지병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제외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다만, 2024. 12. 31. 이전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24. 7. 1. 개정 이전의 것) 별지 16호 서식 」를 위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