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협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하신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농지법제34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당토지는 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함 - 다만, 향후 전용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는 취득자에게 해당 토지가 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농지임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