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업 관련 창고 설치 기준
○ 법인명의의 사육지가 있는 시·구·읍·면이 아닌 개인명의의 가공처리시설이 있는 시·구·읍·면을 기준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업(양봉업) 관련 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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