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승계자 요건 충족 여부
등록자와 승계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등록자의 사망 발생직전 1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주민등록 세대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각각 달리하였을 경우 승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승계요건 사유(사망) 발생 직전 1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세대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각각 달리하였을 경우 승계자 요건 적합 여부나. 등록자와 승계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달리 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등록자의 해당 농지에서 함께 논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