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의 시설기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관광농원의 시설기준”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광농원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신고를 하고 경영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3호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가지 체육시설의 신고를 의제 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에따라 관광농원의 체육시설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이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파크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나 해당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광농원의 체육시설로 분류할 수 없으나,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시설의 최종 설치 여부는 「농어촌정비법」제8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이 사업의 목적,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1, 044-201-1590)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