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10월말 이전 불법농지전용양성화 지침에 따른 양성화 면적 기준에 대한 질의

○ 양성화 대상은 88년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88년 10월 이후 불법 전용하여 지어진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양성화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한 후 농지전용 양성화를 진행해야 함. 아울러 농지법 상 양성화가 가능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 면적을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