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신청한 조정사건이 거부 혹은 중지될 수도 있나요?

공식 답변

고소, 고발,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의 경우, 다른 위원회의 조정 대상인 경우, 주장 및 요구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등과 관련한 신청은 거부 혹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형식적인 흠결이 있거나, 다른 조정 절차 또는 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등과 관련한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