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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심의는 섬유 및 신발 제품을 사용하거나 세탁하던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 다툼이 있을 경우, 제3자인 전문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로써 전문가의 관능검사(제품의 품질을 사람의 오감에 의해 평가하는 제품 검사 방법)로 이루어집니다. 즉, 전문가가 제품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등의 방법으로 하자 형태를 살펴보고 하자 원인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시험검사(과학적인 이화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유일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의 결과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달리 양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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