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나요?

민사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지만,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은 소액, 다수를 특징으로 하므로 법원을 통한 소비자 권리 실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지만 처리결과는 법원 판결과 달리 구속력(강제력)은 없어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