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도 정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도 정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2021년도 경비기준액 고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감독자 직책수당을 제외한 다른 수당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의 지급여부는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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