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에 따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시 처벌되는 항목이 있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개인형 이동장치 (PM) 안전한 운행을 위해 처벌되는 항목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PM운행 안전이 강화되었습니다.위반시 처벌되는 항목은1. 무면허 운전금지(범칙금 10만원)-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2.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3. 안전모 착용(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4.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5.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6. 야간등화장치 미점등(범칙금 1만원)위 항목을 지키면서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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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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