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폐기 절차 및 관련 규정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오래된 공기총을 폐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기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총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공기총의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먼저 공기총의 소지허가 여부 및 경찰관서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생활안전 업무 담당 부서)에 폐기 의사를 신고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총기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 경찰관서에서는 해당 공기총의 등록 및 허가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장기간 보관한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정상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분해하거나 운반 또는 폐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의 제조·판매·양도·양수·소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총의 관리 및 처리 또한 동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총포의 관리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포의 허가,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안내사항가. 공기총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 업무 담당 부서로 전화하여 방문 일정을 정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총기의 종류, 허가 여부 및 보관 상태에 따라 처리 절차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천경찰서 범죄예방계 총포담당(041-955-534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