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시내용]9. 경기남부 용인동부경찰서[질의내용]- 해당관서의 진출입은 북측 10M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계획검토 되어야 하며, 진입레벨과 어린이집 부지레벨이 8M 차이가 있어 단차를 감안한 계획안이 검토되어야합니다.-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진입동선기준 지하층 계획이 불가피한바 기술 및 인허가 심의 시 계획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고저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9. 경기남부 용인동부경찰서 [질의내용]- 해당관서의 진출입은 북측 10M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계획검토 되어야 하며, 진입레벨과 어린이집 부지레벨이 8M 차이가 있어 단차를 감안한 계획안이 검토되어야합니다.-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진입동선기준 지하층 계획이 불가피한바 기술 및 인허가 심의 시 계획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고저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용인동부경찰서 직장어린이집 계획안은 재검토 결과 이상 없으므로,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고시내용]9. 경기남부 용인동부경찰서[질의내용]- 해당관서의 진출입은 북측 10M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계획검토 되어야 하며, 진입레벨과 어린이집 부지레벨이 8M 차이가 있어 단차를 감안한 계획안이 검토되어야합니다.-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진입동선기준 지하층 계획이 불가피한바 기술 및 인허가 심의 시 계획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고저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