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시내용]○ 2. 부산 북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 레벨이 최소 15M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사진의 대지 고저차를 확인해보니 제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대지현황레벨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위성사진(브이월드)

[고시내용]○ 2. 부산 북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 레벨이 최소 15M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사진의 대지 고저차를 확인해보니 제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지현황레벨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제공도서 계획부지 고양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공식 답변

1. 부산 북부경찰서 어린이집의 경우 대지 여건 상 부지 레벨 차이가 큰 부지입니다.설계도서 작성시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대지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신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장 방문과 관련한 행정적 요청은 주무관청에서 협조할 예정입니다.

안건명

[고시내용]

○ 2. 부산 북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 레벨이 최소 15M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사진의 대지 고저차를 확인해보니 제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지현황레벨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위성사진(브이월드)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