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시내용]○ 11.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 계획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고양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전면도로로 부터 “건축한계(10M)”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되어 있습니다.도서관 철거 후 어린이집 신 축시 건축한계선의 적용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고양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고시내용]○ 11.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 계획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고양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전면도로로 부터 “건축한계(10M)”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철거 후 어린이집 신 축시 건축한계선의 적용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공도서 계획부지 어린이집 증축

공식 답변

1. 제공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중이므로 “건축한계(2M)”를 기준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고시내용]

○ 11.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 계획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고양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전면도로로 부터 “건축한계(10M)”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철거 후 어린이집 신 축시 건축한계선의 적용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고양지구단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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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