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그리고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Q. 경찰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A. 경찰 수사는 사건 접수 → 초기 조사 → 증거 수집 및 분석 → 사건 종결 또는 송치의 단계를 거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나 보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지연이 장기화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Q.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A. 경찰 수사 진행 상황 조회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먼저 경찰서에 접수한 접수번호를 알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접수번호를 모르실 때는KICS 상에서, 경찰 사건 - 상세 검색 - 돋보기 클릭 - 접수연도, 경찰청, 관계 입력 하면 접수번호가 조회됩니다.제대로 입력했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도 확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 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 경찰수사규칙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 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 경찰수사규칙 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 경찰수사규칙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경찰수사규칙 제25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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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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