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1.PM은 무엇인가요?2.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나요?3.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1.PM은 무엇인가요?-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PM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가전거- 해당하지 않는 PM :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2.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률 적용3.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14세이상은 범칙금 통고처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벌점은 부과할 수 없음(무면허로 단속시 결격기관 부과)- 13세이하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보호자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