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12신고 공로자 포상제도

112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공식 답변

1. 112신고 공로자 포상 제도란?범죄 예방 및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제도입니다.# 실제사례

▶ 옥상 난간에 앉아 있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안전하게 구조되었어요

▶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신고 했는데 신속하게 검거되어 범죄가 예방되었어요2. 지급기준1) 100만원 이하

▶ 타인의 생명 보호/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 범죄예방2) 50만원 이하

▶ 타인의 신체 보호/ 장기 10년 이하 범죄예방3) 30만원 이하

▶ 타인의 재산 보호 / 장기 5년 이하 범죄예방* 지급제한 기준

○ 허위신고 또는 이미 신고된 사항

○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 신고자 확인 불가한 사항

○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포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선정절차신고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

▶ 공적 확인

▶ 위원회 심사,의결

▶ 포상 또는 포상금 지급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