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요구 시 훼손 냄새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반송하였거나 수령한 제품 자체에 훼손, 오염, 냄새 등이 있어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 의한 제품의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2708654,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항변이 불가하고 병원에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사 구속 등 정상 진료 불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중단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02701474,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ㅇ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br>-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02708591,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특정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구매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5000원에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경우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4500원(5000원×0.9)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02687559,다이어트약 복용 후 안압상승으로 녹내장이 악화된 사례,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 참조

1002687682,물리치료 후 저온화상이 발생한 사례,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 참조

1002687713,식도주위 열공 탈장 진단 및 치료 지연 사례,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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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688296,장염 오진 및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례,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 참조

1002688323,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 참조

1002688417,척추골절 진단지연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례,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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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08134,전자상거래로 수입의류를 구입했으나 청약철회 신청 후 구매대행이라며 과도한 반품배송비 요구하는 경우,전자상거래로 수입의류를 구입한 후 청약철회를 신청하니 통신판매업자가 해외구매대행 상품이었다며 과도한 해외배송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최근 해외물품구매계약이 증가하면서 청약철회과정에서 배송비와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002908539,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청약철회 요구하였으나 주문 즉시 제작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경우,전자상거래로 105000원 상당의 스커트를 구매하면서 5566 사이즈 중 55사이즈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위 상품은 주문 즉시 제작하는 ‘Order made'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하였다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문 즉시 제작하는 상품인 경우 청약철회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반품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단순히 주문 이후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문제작’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은 제 17조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제17조 제2항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1003099840,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는지요?,˝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