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의 도급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퇴직금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건설현장근로자 퇴직금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퇴직금은 정산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