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청에 국민제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국가유산청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제안 신청방법이나 신청사이트가 있나요?

공식 답변

□ 국민제안의 대상

○ 국가유산청에 관한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국민제안 신청 절차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국민의 소리 > 국민제안 > 제안하기 > 신청서 작성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홈페이지 > 국민제안 > 일반제안 신청 > 제안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기관 선택

국가공무원등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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