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문화재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수리업 회사에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자합니다.그렇게 되면 건설업 대표로 있으면서 문화재수리업 기술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법인 또는 개 인)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12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에 해당된다면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