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6. 착고기와, 특수기와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한다. (P,125) 5-1. 기와해체 [주] 4 용두, 취두, 치미, 잡상, 절병통 등의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질 의】 5-15. 장식기와설치(용두) 0.06m3 초과, 이하(P.145,146) 5-16. 장식기와해체(용두) 0.06m3 이하, 초과(P.147,148) 라고만 구분되어있어 “잡상의 해체와 설치”에 대한 별도의 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당해 문화재가 0.06m3 이하의 잡상만 있는 건물인 경우, 잡상의 해체, 설치 품의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제 1설) 0.06m3 이하의 잡상 여러 개를 0.06m3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예 : 잡상 3개 = 용두 1개) 제 2설) 0.06m3 이하의 잡상 1개를 0.06m3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적용 해야한다. (예 : 잡상 1개 = 용두 1개)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6. 착고기와, 특수기와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한다. (P,125)5-1. 기와해체[주] ④ 용두, 취두, 치미, 잡상, 절병통 등의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질 의】5-15. 장식기와설치(용두) 0.06㎥ 초과, 이하(P.145,146)5-16. 장식기와해체(용두) 0.06㎥ 이하, 초과(P.147,148)라고만 구분되어있어 “잡상의 해체와 설치”에 대한 별도의 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당해 문화재가 0.06㎥ 이하의 잡상만 있는 건물인 경우, 잡상의 해체, 설치 품의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제 1설) 0.06㎥ 이하의 잡상 여러 개를 0.06㎥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예 : 잡상 3개 = 용두 1개)제 2설) 0.06㎥ 이하의 잡상 1개를 0.06㎥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적용 해야한다. (예 : 잡상 1개 = 용두 1개)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서는 잡상의 해체 및 설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품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기관의 책임 하에 예정가격 산정기준(견적처리, 품셈 유사항목 적용 등)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건명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6. 착고기와, 특수기와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한다. (P,125) 5-1. 기와해체 [주] ④ 용두, 취두, 치미, 잡상, 절병통 등의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질 의】 5-15. 장식기와설치(용두) 0.06㎥ 초과, 이하(P.145,146) 5-16. 장식기와해체(용두) 0.06㎥ 이하, 초과(P.147,148) 라고만 구분되어있어 “잡상의 해체와 설치”에 대한 별도의 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당해 문화재가 0.06㎥ 이하의 잡상만 있는 건물인 경우, 잡상의 해체, 설치 품의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제 1설) 0.06㎥ 이하의 잡상 여러 개를 0.06㎥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예 : 잡상 3개 = 용두 1개) 제 2설) 0.06㎥ 이하의 잡상 1개를 0.06㎥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적용 해야한다. (예 : 잡상 1개 = 용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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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